진보당사건

E1958-011945–1960 서울 연표

정치 · 안(정동·서소문)

1.12 새벽 진보당 핵심 간부들이 검거되고, 은신하던 조봉암은 13일 자진 출두.

1958 · 1.12 새벽 간부 검거, 1.13 조봉암 자진 출두, 1.20 치안국 발표, 2.8 기소, 2.25 등록 취소, 3.13 첫 공판, 7.2 1심, 7.5 법원 난입, 10.25 2심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과 위원장 조봉암이 '북한 간첩' 양명산(대북첩보기관 HID 요원이기도 한 이중간첩)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았다는 것. 공보실이 2.25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정당 등록을 취소. 7.2 1심(재판장 유병진)은 조봉암에게 불법 무기 소지죄만 적용해 징역 5년, 다른 간부는 무죄. 7.5 '반공청년'이라 주장하는 300여 명이 법원에 난입해 "친공 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 구호. 10.25 2심은 양명산이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번복했는데도 기존 진술을 인정해 조봉암·양명산에 사형(우리역사넷 연대기). 연표는 1.20 '치안국, 조봉암은 공산주의자라고 공식발표'(정부 발표), 법원 난입을 7.4로 적음. 12.10 1심 재판장 유병진이 법관 연임에서 탈락(연표). 뒤의 평가: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9.18 이 사건을 "진보당의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작용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연대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1.20 재심(2008재도11)에서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무기 불법 소지만 유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법률신문)

장소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서소문 옛 경성재판소 청사, 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진보당 당사(위치 확인 필요)

근거 ¹ 해설(우리역사넷 연대기), ² 해설(국편 연표), ³ 2차

E1958-01 · 1945–1960 서울 연표 · 2.3 휴전 뒤 복구, 1953.7.28~1959

이 사건을 다룬 특집

1945–1960 서울 연표 M29

부민관의 세 장면

같은 해의 기사

출처·주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한국사 연대기」(공공데이터포털 15155532, 2026-09-01판, 공공누리 4유형 — 원문 전재하지 않고 요약; 로컬 data/texts/nikh_datago/yeondaegi_modern.tsv; 사이트는 열지 않음). 「판자촌, 달동네, 철거민」 판자촌과 달동네의 탄생(kc_i502080_0020), 「아파트의 등장과 주거생활 변화」 아파트 건립의 역사(kc_i502700_0020), 「사사오입개헌」 사사오입개헌의 내용과 과정(kc_i502350_0030), 「진보당」 진보당 창당과 진보당 사건(kc_o500700_0040)·진보당 사건 재판과 조봉암의 사형 집행(kc_o500700_0050), 「조봉암」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지고(kc_n501000_0040). 해설. — 1945–1960 서울 연표 [^4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연표」(한국역사자료 메타데이터 정보_연표, 공공데이터포털 15051036, 2022-11-03판, 공공누리 1유형; 로컬 data/texts/nikh_datago/meta_yeonpyo_1901_1959.tsv; 한국사DB 고정 주소 https://db.history.go.kr/id/<ID> — 열지 않음). 제목 한 줄 편년이며 본문·출전은 파일에 없음. 1958년 근거로 쓴 항목(날짜 「제목」, ID): 1958-01-11 「경전전차종업원, 총파업 단행 준비」, tc_ct_1958_01_11_0020; 1958-01-13 「경찰,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 7명 간첩 혐의로 체포」, tc_ct_1958_01_13_0020; 1958-01-20 「치안국, 조봉암은 공산주의자라고 공식발표」, tc_ct_1958_01_20_0010; 1958-02-02 「대한방송(DBC) 텔레비전, 화재로 전 시설 소실」, tc_ct_1958_02_02_0010; 1958-02-03 「영등포역 구내서 열차 전복 탈선, 사망 5명 부상 30명」, tc_ct_1958_02_03_0010; 1958-02-04 「경전, 주주총회에서 운수사업의 민영화 결의」, tc_ct_1958_02_04_0030; 1958-02-08 「검찰, 진보당 당수 조봉암 등 9명 구속 기소」, tc_ct_1958_02_08_0010; 1958-02-13 「범죄는 112·화재는 119로 전국 전화번호 통일」, tc_ct_1958_02_13_0010; 1958-02-25 「정부,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 tc_ct_1958_02_25_0010; 1958-03-13 「진보당사건 첫 공판 개정」, tc_ct_1958_03_13_0010; 1958-04-03 「법원, 서울대 문리대 필화사건 류근일에 무죄언도」, tc_ct_1958_04_03_0040; 1958-04-09 「경무대 정원을 3일간 일반에 공개」, tc_ct_1958_04_09_0030; 1958-04-13 「교통부, 서울역 － 청량리 간 지하철도공사 설계 완료」, tc_ct_1958_04_13_0020; 1958-04-15 「서울시, 5월 14일까지 비원 종묘를 일반에게 공개」, tc_ct_1958_04_15_0030; 1958-04-19 「금환일식(金環日蝕) 서울 상오 10시 37분 55초」, tc_ct_1958_04_19_0020; 1958-04-21 「창경원 벚꽃놀이 시작」, tc_ct_1958_04_21_0010; 1958-05-02 「KBS, 제4대 민의원총선 개표결과 철야방송」, tc_ct_1958_05_02_0020; 1958-05-06 「서울시경, 서울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7명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tc_ct_1958_05_06_0030; 1958-05-12 「청계천 대광교 속에서 조선태조 계비의 능침석 발견」, tc_ct_1958_05_12_0020; 1958-05-15 「한강 인도교 개통식」, tc_ct_1958_05_15_0020; 1958-05-18 「한국경제신문사, 비원에서 신록 사진콘테스트」, tc_ct_1958_05_18_0010; 1958-06-27 「서울운동장 야구장 개장」, tc_ct_1958_06_27_0050; 1958-07-02 「진보당사건 1심 언도, 조봉암 양명산 피고에 징역 각 5년 기타 피고 17명에 무죄」, tc_ct_1958_07_02_0020; 1958-07-04 「‘반공 청년’이라 칭하는 괴청년들, 조봉암·양명산의 형량 가볍다며 법원 난입 소동」, tc_ct_1958_07_04_0030; 1958-07-20 「서울 시내에서 ‘미 제국주의 물러가라’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 발견」, tc_ct_1958_07_20_0020; 1958-08-08 「서울시경, 반미전단사건 전모 발표」, tc_ct_1958_08_08_0040; 1958-08-18 「대법원, 장면 부통령 저격범 최훈·이덕신·김상붕에 사형 확정」, tc_ct_1958_08_18_0030; 1958-08-26 「서울중앙전화국, 자동식 공중전화 5백 회선 증설」, tc_ct_1958_08_26_0020; 1958-10-12 「영등포경찰서, 명보극장에서 상영 중인 ＜독재자 히틀러＞에 이승만 대통령의 집무 모습이 담긴 것을 발견하고 필름 압수」, tc_ct_1958_10_12_0010; 1958-10-25 「고등법원, 진보당사건 관련 조봉암·양명산에게 사형 언도 기타 전 피고에 유죄 언도」, tc_ct_1958_10_25_0020; 1958-10-30 「10월 말 현재 텔레비전 수상기 7천 대로 집계」, tc_ct_1958_10_30_0040; 1958-11-12 「서울에 철야송전 시작」, tc_ct_1958_11_12_0040; 1958-11-28 「서울시경, 옥외집회 일체 불허 발표」, tc_ct_1958_11_28_0040; 1958-12-08 「동대문시장, 큰 화재로 1백여 호 소실」, tc_ct_1958_12_08_0040; 1958-12-10 「진보당 사건 1심 담당 서울지법 유병진 부장판사, 법관 연임에서 거부」, tc_ct_1958_12_10_0050; 1958-12-19 「서울시경, 무술 경찰관 등을 비상소집 및 범죄연구실 설치」, tc_ct_1958_12_19_0040; 1958-12-24 「서울시경, 경호권 발동경위 발표」, tc_ct_1958_12_24_0060; 1958-12-24 「자유당,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1959년도 예산안 등을 경호권 발동하여 통과」, tc_ct_1958_12_24_0020; 1958-12-31 「서울역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전단 사건 발생」, tc_ct_1958_12_31_0060. 해설. — 1945–1960 서울 연표 [^62]
정수정, 「죽산 조봉암 선생 52년만에 무죄판결」, 『법률신문』 2011.1.20, https://www.lawtimes.co.kr/news/55924 (robots.txt 확인 뒤 열람).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8재도11,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무기 불법 소지 유죄·선고유예. 2차. — 1945–1960 서울 연표 [^63]

도성일보는 한양 3D가 실록·승정원일기 등을 읽고 만든 조사 연표를 신문 지면처럼 엮은 것입니다. 기사마다 출처 각주가 있으며,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