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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城日報도성일보 · 한양 사건 연표
사회(형벌)·치안 · 정책

단근법폐지

7월 7일 특진관 이우가 절도죄에 쓰는 단근의 법을 쓰지 말자고 하여 의논함(제목).

1510–1525 · 7월 7일·8일 기사; 1525년 1월 14일~10월 10일 기사
8일 김수동은 단근은 육형이라 도적이 성행할 때 한때의 폐단을 구제하려 쓴 것이니 영구한 법이 될 수 없다며 재범 절도는 장물 다소와 관계없이 절도와 잔읍의 종으로 삼자고 함. 유순정은 홍치 15년(1502)에 입법한 것을 도적이 잠잠할 때까지 쓰자고 했던 것이라 하고, 성희안도 임시법이라 함. 김수동의 의논을 따름. 뒤에 1525년 1월 14일 정광필·고형산·장순손 등이 절도죄에 단근·경면하는 법을 아뢰고, 2월 30일 형조가 아직 시행하지 못했다고 하며, 4월 22일 새 처벌법인 단근·경면법의 시행 여부를 확인(제목). 10월 10일 전교: 단근·경면법으로 다스린 자가 두 사람뿐이라며 서울 안 도둑을 잡기 위해 인가가 성기든 빽빽하든 군사를 잠복시키라 함(1525-도성도둑(E1525-03))
장소 형조, 전옥서
근거 1 2 3 4 5 6
E1510-10 · 16세기 연표 · 1501–1520
같은 해의 기사
출처·주
  1. 『중종실록』 중종 5년 7월 7일 제1기사, 특진관 이우가 절도죄의 형벌인 단근의 법은 쓰지 말기를 청하니 의논하다 (제목) — 16세기 연표 [^K1509-140]
  2. 『중종실록』 중종 5년 7월 8일 제2기사, 김수동이 절도죄는 단근법 말고 노비로 삼을 것을 청하니 따르다. 김수동: 단근은 육형이라 도적 성행 때 임시로 쓴 것이니, 재범 절도는 장물 다소와 관계없이 절도·잔읍의 종으로 삼자. 유순정은 홍치 15년(1502) 입법을 도적이 잠잠해질 때까지 쓰자 했던 것이라 함. 김수동의 의논을 따름. — 16세기 연표 [^K1509-141]
  3. 『중종실록』 중종 20년 1월 14일 제6기사, 정광필·고형산·장순손 등이 절도죄에 단근 경면하는 법에 대해 아뢰다 (제목) — 16세기 연표 [^K1525-228]
  4. 『중종실록』 중종 20년 2월 30일 제1기사, 형조가 단근 경면법을 아직 시행하지 못했음을 보고하다 (제목) — 16세기 연표 [^K1525-229]
  5. 『중종실록』 중종 20년 4월 22일 제3기사, 도둑에 대한 새 처벌법인 단근 경면법을 시행하는지 확인하다 (제목) — 16세기 연표 [^K1525-230]
  6. 『중종실록』 중종 20년 10월 10일 제2기사, 서울 안에 횡행하는 도둑들의 체포를 지시하다. 단근·경면법으로 다스린 자가 두 사람뿐이라며, 서울 안 도둑을 잡기 위해 인가가 성기든 빽빽하든 군사를 잠복시키라고 전교. — 16세기 연표 [^K1525-12]

도성일보는 한양 3D가 실록·승정원일기 등을 읽고 만든 조사 연표를 신문 지면처럼 엮은 것입니다. 기사마다 출처 각주가 있으며,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