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형벌)·치안 · 정책
단근법폐지
7월 7일 특진관 이우가 절도죄에 쓰는 단근의 법을 쓰지 말자고 하여 의논함(제목).
1510–1525 · 7월 7일·8일 기사; 1525년 1월 14일~10월 10일 기사
8일 김수동은 단근은 육형이라 도적이 성행할 때 한때의 폐단을 구제하려 쓴 것이니 영구한 법이 될 수 없다며 재범 절도는 장물 다소와 관계없이 절도와 잔읍의 종으로 삼자고 함. 유순정은 홍치 15년(1502)에 입법한 것을 도적이 잠잠할 때까지 쓰자고 했던 것이라 하고, 성희안도 임시법이라 함. 김수동의 의논을 따름. 뒤에 1525년 1월 14일 정광필·고형산·장순손 등이 절도죄에 단근·경면하는 법을 아뢰고, 2월 30일 형조가 아직 시행하지 못했다고 하며, 4월 22일 새 처벌법인 단근·경면법의 시행 여부를 확인(제목). 10월 10일 전교: 단근·경면법으로 다스린 자가 두 사람뿐이라며 서울 안 도둑을 잡기 위해 인가가 성기든 빽빽하든 군사를 잠복시키라 함(1525-도성도둑(E1525-03))
장소 형조, 전옥서
E1510-10 · 16세기 연표 · 1501–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