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 안·정책
제택제도
1440–1478 · 7월 27일 기사; 1441년 10월 27일, 1442년 2월 15일, 1446년 3월 7일, 1449년 1월 26일, 1475년 5월 11일·26일, 7월 17일, 1478년 4월 24일, 8월 22일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대소 신민이 제택을 사치스럽게 꾸며 상하의 등급이 없으므로 선덕 6년(1431)에 1품부터 서인까지 제도를 정했으나 지금 신료의 집이 자못 제도를 넘으니, 대군 60간(누각 10간), 친형제·친자·공주 50간(누각 8간), 2품 이상 40간(누각 6간), 3품 이하 30간(누각 5간), 서인 10간(누각 3간)으로 하고, 보·도리 길이와 기둥·누각 높이도 등급마다 정하자고 함(공주 이상 정침 기둥 13척, 1품 이하 12척, 서인 집 기둥 7척, 누각 높이 18·13·12척). 모두 영조척을 쓰게 하자 하여 그대로 따름. 1441년 10월 27일 고 동부지돈녕 김중엄이 제도를 넘게 집을 지은 일을 논의(제목). 1442년 2월 15일 의정부가 관원 집의 칸수와 단청·금은의 남용을 규제하자고 청함(제목). 1446년 3월 7일 이웃 민가를 사들인 효령 대군에 대해 지평 유첨과 말함(제목). 1449년 1월 26일 의정부가 각품 집의 정랑과 행랑 척촌을 다시 상정해 아룀(제목). 1475년 5월 11일 채수가 사대부가 집을 사치하게 짓는 문제를 아룀(제목). 26일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대소 인원이 집을 장려하게 짓기를 다투어 세종 때 정한 제도(대군·공주 60간, 왕자군·옹주 50간, 종친과 문무관 2품 이상 40간, 3품 이하 30간)를 지키지 않고, 성화 7년(1471) 6월 이미 지은 집 외에는 세종 제도를 따르라 했으나 그 뒤 제도를 어겨 집이 헐리고 죄를 받은 자가 하나도 없으니, 그 뒤로 제도를 넘어 지은 자는 추국해 죄주고 집을 모두 헐라 함. 7월 17일 승정원이 사치와 참람을 금하는 규정을 올림(제목). 1478년 4월 24일 사헌부가 집과 혼인을 법보다 지나치게 하는 자를 엄단하자 하여 허락(제목). 8월 22일 공조가 민간의 집 간각과 척수를 제한하자 청함(제목)
장소 한성부, 예조, 사헌부
E1440-06 · 15세기 연표 · 1421–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