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조세) · 정책·전국
공법여론
3월 5일 호조가 공법에 따라 전답 1결마다 조 10두를 거두자고 하니, 모든 이에게 가부를 물어 아뢰게 함(제목).
1430–1444 · 8월 10일 기사; 3월 5일, 7월 5일, 1436년 2월 23일, 5월 21일, 윤6월 15일, 10월 5일, 1437년 7월 9일, 8월 28일, 1438년 7월 10일·11일, 1440년 5월 8일, 1441년 7월 7일, 1443년 7월 11일, 10월 25일, 11월 4일·13일, 12월 13일, 1444년 11월 13일 기사
7월 5일 공법의 편부를 백관이 숙의하게 함(제목). 8월 10일 호조가 중외의 가부 의논을 모아 아룀. 서울에서는 안수산·이천 등과 3품 이하 현직 2백 59명, 전함 4백 43명은 가하다 하고, 3품 이하 현직 3백 93명과 전직 1백 17명 등은 불가하다 함. 의정부 황희·맹사성·허조 등은 개국 이래 손실에 따라 세를 줄이는 법(수손급손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는 좋은 법이고, 조세를 줄이면 창고·아록·역 등에 줄 전토를 갑절로 더 주어야 한다며 반대함. 경기에서는 수령 29명과 품관·촌민 1만 7천 76명이 가, 수령 5명과 품관·촌민 2백 36명이 불가라 함. 모두 합쳐 가하다는 자 9만 8천 6백 57인, 불가하다는 자 7만 4천 1백 49명. 임금은 황희 등의 의논을 따르라고 함. 이하 뒷일도 모두 제목. 1436년 2월 23일 공법 시행을 의논하고 5월 21일 황희 등과 의논하며 윤6월 15일 공법 상정소를 둠. 10월 5일 의정부가 토지의 등급을 나누어 수세하자고 건의. 1437년 7월 9일 시행 방안을 의논하게 했으나 8월 28일 공법을 버리고 예전대로 손실법을 행하게 함. 1438년 7월 10일 공법을 의논하고 11일 경상·전라도에 시험 실시. 1440년 5월 8일 우선 경상·전라 양도에 시행하고 1441년 7월 7일 충청도에 시행. 1443년 7월 11일 하삼도에 우선 공법을 실시. 10월 25일 왕세자가 후원에서 진양 대군 등에게 양전을 시험하게 하고, 11월 4일 동적전 근처, 12월 13일 서교에서 전품을 시험. 11월 13일 전제 상정소를 둠. 1444년 11월 13일 전제 상정소가 전품 6등·연분 9등의 조세법을 아룀
장소 호조, 의정부, (후원·동적전·서교, 장면 밖)
E1430-01 · 15세기 연표 · 1421–1440